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작년 11월28일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 모씨(75)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호흡기를 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이 일고 있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국내에서 처음 인정한 판결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라며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존엄사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여 왔던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주경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환자 본인과 보호자들이 협의 하는 과정을 거쳐 품격 있는 죽음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판결이었기에 의미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찬성입장은 “식물인간 환자보다 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크다라는 점과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쉬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것이며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면 허용이 필요하다 나 역시 좋은 모습으로 죽고 싶다. 생명이랑 고귀하지만 비참해서는 안 되기에 이러한 관례는 앞으로 계속 유지됐으면 한다. 이미 죽은 심장을 기계로 뛰게 해 남은 우리 식구들이 나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무섭다.

그동안 ‘생명윤리’문제에서 원칙 주의를 견지해온 한국가톨릭주교회의는 최근 존엄사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 ‘존엄사를 선택했다’, ‘인공호흡기만 떼내는 전형적인 존엄사다’, ‘추기경의 죽음이 존엄사 법 제정에 힘을 싣는다’는 말로 김 추기경의 선종은 결코 존엄사가 아니라 노환으로 인해 이제 더는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겸손하게 순응하고, 당신의 모든 삶은 온전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손에 맡기시면서 지상의 삶은 마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았고 시도되지도 않았으며, 죽음까지도 실존적 삶의 한 부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30일 “‘존엄사 법은’이 포괄적이어서 ‘안락사’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의사의 치료 한계와 치료 중지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다”며 “국회가 존엄사법을 제정하는 대신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락사 포함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지만 가톨릭 쪽과는 다른 어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CCK) 생명윤리정책협의회도 지난 27일 ‘안락사와 존엄사 어□□□게 볼 것 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한 박일준　(감신대 및 이화여대)박사는 미국 플로리다의 테리 샤이보 사계( 뇌사 판정을 받은 아내 테리의 생명유지 장치를 끄려는 남편의 법적 시도가 무산되고 15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05년 사망한 사건)를 들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고 결정할 수 없는 단계에서 ‘ 살 권리’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며 “생명의 존엄성 원리는 생명 앞에서 협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 협의를 받아들이고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논의의 물꼬를 틀 것을 주장했다.

퀸란 사건 - 이른바 존엄사 또는 환자의 죽을 권리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 식물 상태 환자를 계기로 일어났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퀸란 사건이 발단이었다. 퀸란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으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유지 장치를 뗴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유지 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1975년 11월 10일 판결)은 생명유지 장치를 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문제이므로 주치의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억했으나 주 대법원은 1976년 3월 31일에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휴견인과 가족이 같은 의견이고 2. 다른 의사가 퀸란은 현재 혼수상태에서 의식있는 지적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생명유지 장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3. 입원한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승일을 얻어 장치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개인적 권리’를 긍정한 새로운 판결로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케보키언 사건 - ‘죽음의 의사’로 불리운 미국의 케보키언이 박사는 199년 9월 미시간주에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떤 유크에게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입, 사망케 한 뒤 이 장면은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미 CBS방송의 ‘60분’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다가 2급 살인죄로 최소 10년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락사 옹호자인 70세의 케보키언은 지금까지 매년 10여 명씩 불치병 환자 1백여 명의 자살을 도와주면서 ‘자살 장치’를 만들어 환자 스스로가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게 하여 그동안 자살방조죄 네 번이나 기소되고도 풀려났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의사 자신이 주사를 놓아 사망하게 하고, 그 장면은 비디오로 찍어 CNN에 방영시키며 ‘나를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라’고 사법기관에 공개도전을 했다가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한림대 이인영교수의 전국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민10명주에 7명꼴로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절반이상은 적극적 안락사에도 동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세계각지에서 안락사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교수는 전국 16개시도 지역에서 전체 인구 비율에 따라 추출한 조사대상자 1020명을 대상으로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 라고 물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했고, 반명 치료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또,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기구로 환자를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56.2%가 찬성했고,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를 대비해 환자 스스로 사전에 치료 거부 또는 치료 중단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어떠한 경우보다도 이를 존중해야한다 는 존엄사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70.8%, 반대한다는 입장이 25.3%로 훨씬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