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 다음 아고라 매듭님과 금수강산님, 그리고 그 글을 읽으시고 들어오시는 분들께…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나 보군요… 이 글에서의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은 ‘협연권이 침해당하고 있지 않은 경우'(예를들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광활한 공터쯤 되겠네요)의 흡연권은 인정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판결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가 기본권(흡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냐는 […]